국유재산 대부료나 매각대금을 분납할 때 적용되던 이자율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연 4.1%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실세금리가 반영된 코픽스(COFIX)와 연동한 변동금리 방식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를 전부 개정해 지난 19일자로 공포·시행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코픽스와 연동해 매 분기마다 분납 이자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잔여기간에는 이자율이 지난달 공시된 코픽스와 동일한 연 2.65%로 낮아진다.
4분기부터는 그 직전 분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고시된 코픽스에 따라 해당 분기의 분납 이자율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기재부는 “분납 이자율이 시장 실세금리와 연동되면 앞으로 국유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 시행 이전에 국유재산 대부·매매 계약을 체결해 이미 그 대금을 분납해오던 경우에도 고시로 인하된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매각대금 장기 분납(10년·20년) 이자율을 단기의 80%·50% 수준으로 낮게 정했던 기존의 제도는 변동금리 방식 도입 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기재부는 “그간 시중 금리가 1.5%p 가까이 하락하면서 기존의 고정금리 방식의 고시는 시장 변동에 취약한 한계를 보여줬다”며 “변동금리 방식은 유동적인 시장 상황을 제 때 반영해 정책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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