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로 한정됐던 보금자리 사업 시행자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되고 민간건설사의 참여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24일 보금자리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또한 여타 택지지구와 달리 보금자리지구는 임대주택용지 등 원가이하 토지판매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지구 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 조성의 경우 공공이 50% 이상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가능하고 주택건설의 경우는 SPC 설립 없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수도권 그린벨트를 50%이상 해제한 지역에 건설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가격이 시세의 70% 미만이면 현재의 5년 의무 거주기간을 유지하고,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현재 5년에서 1년~3년으로 줄어든다.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며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2일까지, 민간 참여 지침은 6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31일 국토연구원에서 민간 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세환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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