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 관내 각종 산업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로, 철도 등 산업기반시설의 건설이 최근 공원조성사업 등에 비해 예산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어, 시 전체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과 관련하여
① 2003 ~ 2005 동안 SOC사업에 지원받은 국 · 도비 현황과
② 2006년도 SOC 사업비 국 ·도비 지원 요청 계획을 포함하여
③ 향후 우리시 관내 SOC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답면
김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 현황 및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은 국가발전에 근간이 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SOC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은 도로분야로 도로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2003~2004년 및 2005~2006년 중 우리시 SOC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표>
다음으로 질문하신 향후 지원예상액 및 시 자체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의 도로건설 사업을 국도비에 의존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04년도를 기점으로 국비인 양여금이 폐지되고 교부세로 바뀌면서 지원기간 및 금액이 현격히 감소되었고 도비 또한 도세(道稅)감소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각 시군에 대한 도로사업비 보조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지원될 국도비의 예상액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지원이 확정된 사업장은 3개로 방산~하중간 도로의 시설비 전액, 국도39호선 우회도로건설에 국비22,454백만원, 천왕~금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50백만원(국비300백만원, 도비150백만원)입니다.
또한 위의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향후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시비만을 투입하는 신규 도로사업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로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신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하고자하며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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