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신분상 혹은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행위의 내용을 보면▲무허가건축행위-컨테이너 설치, 신ㆍ증축, 건축물내부의 층수변경 등 ▲ 위법시공행위-허가(신고) 받은 내용위반→면적증가 및 무허가 행위 등 ▲ 무단용도변경행위-축사→공장, 수리쥘공장 등 ▲ 무단토지형질변경행위-성토, 절토, 야적장사용 등 훼손행위 ▲ 무단물건적치행위-허가 없이 고물, 판넬, 공사용 자재 등의 야적행위 ▲ 불법비닐하우스설치행위-농업용비닐하우스→주거, 음식판매, 창고 등 사용행위 등이다.
또한 불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고발조치의 경우 행위자 및 소유자(건물주 및 토지주)에 대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처분하고 원상회복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연 2회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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