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기존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인 지목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개정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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