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임기가 시작된 전국 각 지방의회가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집행부 선출을 끝내고 새로운 출범을 시작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윤용철 의원을, 광명시의회는 김선식 의원을 각각 제5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경륜과 인품을 두루 갖춘 인물들로 정평이 난 이들
두 신임 의장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를 잘 꾸려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바로 설 만큼 충분한 연륜을 쌓아왔을 뿐 아니라, 지방 분권화는 오늘날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번 4기 지방자치의
책무는 중요하며 지방의회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 또한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이번 4기 지방자치의 각 지역 지방의회들이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보다 부정적인 관측이 더 우세하다. 거의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지방단체장과 당적을
같이 한 의원들 일색으로 채워져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부터가 대단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지방의원부터 유급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제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에 따른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조례 제정과 개정,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한 등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
자치단체의 정책정보를 빼내 자신의 직업 이익에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일부 지방의원들이 의원직을 이용해 정책정보를 자신의 직업
이익을 위해 활용하거나, 유출을 통해 사리사욕을 챙기다가 적발돼 법정에 선 사례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지방의원직이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겸직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었다. 생활급도 못주면서 다른 직업을 갖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급화가 도입된 이번
지방의원부터는 겸직을 제한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감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의 취지다.
물론 당장은
겸직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겠지만 행정자치부와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겸직제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전국의 각 지방의회는 우선 지방의원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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