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성명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심의·의결했다.
규칙에 따르면 도는 먼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도정 주요 정책사업, 100억 원 이상 예산 투자사업, 도지사 공약사항, 1억 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5억 원 이상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주요 국제교류·통상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경기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란에 공개한다.
도는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수립,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공개, 추진실적 평가 등의 임무를 맡겼다.
도는 이 밖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대규모 예산, 주요정책, 도민관심사업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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