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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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헌 위원장 심사보고 |
시흥시 공인 조례... 공인이 남발되는 사례 발생 않도록, 안전 및 보안 철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 노후로
이용자 신체 상해 대비 보험가입 강제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초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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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반서식 등을 변경하고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체계 확보와,현실에 맞는 공인 운영 형태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서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업무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 구분토록 하고 공인이 남발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 및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또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도“본 조례안은 동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칟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관주도에서 탈피하여 주민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시설보험 가입을 의무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박길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흥시가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가장 관심있는 내용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문제로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결과였다.
안시헌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일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법률체계 및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안”이라며 “계약심의후 발생되는 설계변경 건에 대한 심의방법과 계약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칟정비 또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칟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할 것과 특별회계 운영시에는 기반시설 설치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며 시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외에 특별위원회는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다만 안 위원장은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사안”이라고 말하고 “다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입장에서 공유재산관리대장과 시유재산증감 이동보고서등을 명확히 재확인하여 차기정부와의 마찰이 없도록 해달라”고 시흥시에 주문하였다. 최길열 기자
최길열 기자 choigr57@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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