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긴급진단 : 지하철 실내공기, 사각지대로 둘 것인가 …

조정식 의원 “지하철 객실은 법에서 정한 관리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정부, 지하철 관계자,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지하철에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염된 실내 공기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전문가, 정부, 지하철 관계자,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도서관 B103호에서 국회의원 조정식과 블루스카이운동의 주최로 개최됐다.
강남서초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조정식 국회의원(사진)과 윤준하 환경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시간에 걸쳐 기조발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기질은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환경요소로서 우리정부도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내생활을 주로 하는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하철의 경우,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데, 정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해 지하철의 역사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지하역사보다 오래 머물러 이동하고 있는 지하철 객실 등에 대한 특수공간은 법에서 정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는 김현욱 가톨릭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지하철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저감 방안’, 박동욱 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의 ‘지하철 실내공기와 시민의 건강’, 최학수 지하철노조 역무산안부장의 ‘지하철 환경의 문제점과 대책’등의 논의가 있었고, 지정토론에는 윤용문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과장, 박동필 서울메트로 환경팀장, 곽현석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실장, 김은숙 강남서초환경연합 회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1천만 명의 수도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가 농도가 평균 87㎍/㎥, 최고 312㎍/㎥까지 검출(2005 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 김윤신팀 조사)됐다는 보고가 있듯이 우리의 지하철 오염도는 선진국 환경기준보다 1.5∼5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초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뭉친 것으로 지하철 구내로 흘러들어와 객차 내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입자가 작아 호흡기 깊숙이 흡수되는 초미세먼지는 더 큰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먼지 등의 기준치를 정한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객차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 하지만 2004년 국정감사 때 지하철 객차 내 환기문제가 제기됐고 환경부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관리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철도 공사 감사내용이나 경영평가, 만족도 평가 예처럼 여전히 환경안전관련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고 만족도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논의의 대상. 따라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재평가하고, 후속 대책의 진행여부, 대책의 실효성 평가 등의 고리를 잡고 문제제기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최길열 기자

최길열 기자 choigr57@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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