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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강화양육비 채무 금액, 현행 5000만원→3000만원 하향 / 감치명령 결정 후 세달 이상 미지급 시도 출국금지
  • 안정화 기자
  • 승인 2022.04.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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