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관내 목감·매화·대야·무지내·월곶·정왕동 일부지역의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를 해제했으며 시흥시 해제지역 면적은 녹지 1.52㎢와 그린벨트 3.29㎢ 등 총4.81㎢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지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하였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12.15일) 시점부터 발효되며,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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