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식당 18곳 적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한 가운데 시설 입소 노인들에게 영양식을 제공해야 할 식당이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사경은 도내 노인요양시설 식당 집단급식소 158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등 일제 단속을 실시해 18곳의 위반 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신고 영업이 9개소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등 운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시설이 4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 3개소, 영양사·조리사 미고용이 2개소였다.
실제로 A시의 B요양원에서는 점검당시 집단급식소에 등록되어 있는 영양사가 부재중이라 영양사 급여대장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급여보다 적은 월3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고용 여부를 추궁한 끝에 영양사 면허를 대여해 개설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군의 D요양원내 집단급식소에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130kg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조리한 후 집단급식소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밖에도 집단급식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사용하고 있다가 적발된 업소 3개소,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 1개소가 적발되었다.
경기도는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2건, 영양사·조리사 미고용 2건 등 형사 처벌 대상 4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직접 송치 처분하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으로 통보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일부 노인요양시설이 환자를 대상으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다보니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조차 안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찾아 도민들의 안정과 건강이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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