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홍보·계도 거쳐 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현행 조례는 유·초등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심야학원 교습시간을 차등 제한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77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계도 기간 필요’를 이유로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을 초·중·고등학생 모두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올해 3월 시행할 방침으로 지난해 11월과 올 6월 도교육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두 차례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이 조례안은 도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의회에 자동 승계됐고, 지난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처리가 미뤄졌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부모 1천명, 교직원 643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설문조사를 의뢰한 결과 학부모 67.6%, 교직원 89.4%가 심야교습 제한에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학부모의 90.4%, 교직원 80.9%가 밤 10시를 제한시간으로 선택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헌재의 심야교습 제한 합헌결정과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심야학원교습 폐해 우려 권고에 따라 사설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위한 시·도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