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전심사 및 사업성과 평가위원회 신설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 심사·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시흥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17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10월 12~22일)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카드사용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는 것.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보조금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조금 예산 계상, 보조 사업 평가 및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한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 사업기간 등을 기재해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토록 하고 법령·예산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등 보조금의 사전 심사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보조금 집행 시에는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정변경에 의하여 보조금을 변경·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 사업자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관리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보조금 조례 개정과 관련 시 관계자는 “단체 등이 신청한 보조금 심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시 공무원, 시의원이 다수인 현 보조금심의위원을 외부 전문 인사 위주로 교체해 외부입김에 좌우되거나 단체 등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올해 수준과 비슷한(6억)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신청을 내달 20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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