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할 경우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경기도는 “공무원의 부정행위 방지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200만원(누계 금액) 이상을 횡령하는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발조치하기 위한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만들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고발 대상은 200만원 이상 횡령 공무원, 횡령금액을 전액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또 횡령을 했을 경우이다.
지침이 시행되면 횡령사실을 적발한 감사부서 직원들은 횡령 공무원을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며, 고발하지 않을 경우 감사부서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국무총리령이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강제성 없이 ‘고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횡령 공무원에 대해 단 1건도 고발한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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