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하시오”라고 소리쳤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의원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원우 의원이 국민장 장의위원으로서 서울역 분향소를 맡아 성실히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며 “또 소리를 지르자마자 경호원에 의해 제지당한 후 정상적으로 장례에 참여해 장례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의 당시 행동은 고인에 대한 추모방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집행이 침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죄판결과 관련 백원우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오전 ‘장례식방해죄’ 결심공판에서 원심파기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은 대법원의 재판이 끝나봐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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