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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가 시민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탄소 포인트’ 제도 설명 및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 ||
실적쌓기 공동주택단지 회원 가입…효과는 미미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Carbon Point)’의 공공기관 참여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제도 초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를 관리실을 통해 일괄적으로 회원에 가입(등재)시켰지만 이들 아파트단지의 탄소저감 노력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실적 부풀리기’ 또는 ‘전시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시흥시는 정부의 탄소저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정(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월별 전기·수도 평균사용량을 기준해 회원가입 시점부터 기준량 대비 가감을 계산한 후 포인트를 발생시켜 매월 일정량 이상 절약했을 경우 탄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즉, 전기는 1㎾h 절약시 424gCO₂ 감소로 42.4포인트, 수도는 1㎥(톤) 절약시 332gCO₂ 감소로 33.2포인트가 각각 적립되며 시는 인센티브는 절감량에 따라 탄소포인트 1점, 1점당 3원(공공기관 및 아파트 단지는 1점당 1원)으로 계산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한 시흥시는 당시 공공기관 11곳, 아파트단지 5곳(2,613세대), 아파트 개별세대 73세대, 사업자(3곳), 단독주택(14곳) 등 총 106 회원(세대환산 2,714세대)이 가입해 탄소저감에 노력한 결과 총625만9천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발생, 현금 505만1천여 원을 포함해 624만9천여 원을 지급했다.
2010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26곳, 아파트단지 28곳(16,998세대), 아파트 개별세대 167세대, 단독주택(56곳), 사업자(7곳) 등 총284 회원(세대환산 17,254세대)이 가입해 총 696만1천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발생했다.
그러나 시흥시청 본청을 비롯한 각 동주민센터, 사업소, 시설공단, 일부 중·고등학교 등과 같은 탄소포인트제 참여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실질적인 탄소저감 노력에 힘쓴 곳은 단 7곳에 그쳤다.
더구나 탄소저감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시흥시청 본청은 물론이고 시 보건소와 대다수 동 주민센터 및 W중, S고를 포함한 5개 중·고교 등 회원에 가입한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탄소저감 효과 노력 없이 전시효과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리실을 통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회원에 가입시켰지만 이들 단지의 2010년 상반기 탄소저감 성과(세대 당 112p)는 아파트 개별세대(세대 당 2,983p)의 3.7%에 그쳐 전형적인 ‘외형만 키운 실적 부풀리기’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도 정착 및 실효성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발굴, 시행과 함께 탄소포인트제 적립 프로그램을 개선해 일반인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홈페이지(http://cpoint.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월 1회 요금고지서의 전기·수도 등 실사용량을 입력하면 된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탄소저감 방법
▲TV 1시간 덜 보기(3.6㎏CO₂↓) ▲컴퓨터사용 30분 감소(2.1㎏CO₂↓) ▲냉장고 문 여는 시간 10초 줄이기(0.2㎏CO₂↓) ▲세탁기 주1회 이용 감소(주 0.22㎏CO₂↓) ▲샤워시간 반으로 줄이기(0.85㎏CO₂↓) ▲승용차 대신 일주일에 한번 대중교통 이용하기(월 28.6㎏CO₂↓)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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