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을 지난 19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줄 것을 청원하는 제도로써,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요청 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 3자가 인감신고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인감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감보호신청은 현행 인감대장의 작성시점인 1991년 정식 도입되었으나 인식부족으로 신청율이 저조했고 또한 기존의 보호신청이 ‘본인 외 발급금지’ 로만 부각되어 보호신청자가 갑작스러운 위난을 당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대리할 자를 지정하지 않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곤란을 겪어왔다.
‘본인 외 발급금지’ 보호신청의 경우에는 본인만 인감증명발급이 가능하며 제 3자는 위임발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본인 및 처 외 발급금지’ 로 보호신청을 하면 본인이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처’는 위임발급이 가능하며, 제 3자는 위임발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평소 본인이 ‘본인과 대리자 외 발급금지’ 등과 같이 자신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보호신청을 함으로써 해외출국, 병원입원 등 유사시 인감증명 발급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대상은 ‘인감신고자’이며, ‘관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초본 제3자 발급 SMS알림서비스’를 시행, 불의의 피해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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