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대 지분(28.67%)을 출자하고 민간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시흥시 논곡동~인천 남동구 고잔동’ 구간 길이 14.27㎞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난 5월 준공 이후 다음달 1일 0시부터 정상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이 도로에 편입된 시흥시 소유 토지(178,251㎡)에 대한 보상 문제는 아직도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경기도 서남부지역과 수도권 각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지분 28.67%를 출자하고 한화(21.05%), 두산중공업(16.05%), 대우건설(16.05%), 현대건설(16.05%)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시행자로 제삼경인고속도로(주)를 설립했다.
지난 1997년부터 민자로 추진돼 온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은 그간 환경파괴, 소음공해 피해, 중복노선 등의 반대논리에 부딪히며 10여년 가까이 지연돼 왔으나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2006년 11월 총사업비 4천809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를 착공했다.
공사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제삼경인고속도로(주)는 시흥시 소유인 정왕동 1772-8 일원 군자지구 내 토지 17만8천여㎡를 토지 보상이나 사용 승낙 없이 4년간 토지를 무단 점용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급기야 지난 5월 사업을 준공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버젓이 자행했다.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는 개인들의 토지보상 업무를 시흥시에 위임하면서도 정작 제삼경인고속도로(주)가 무단 점용한 시유지에 대한 시흥시의 지속적인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피해왔다.
제5대 시흥시의회에서도 군자지구 매입과 관련 잔금 4천900억 원에 대한 이자를(연리 2.9%) 2년간 꼬박꼬박 지급한 반면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군자지구 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시흥시는 군자지구 매입 잔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9·12월에 지방채 3천억 원을 발행해 초기 3개월간은 일일 이자비용만 4천500만원, 이후 이율조정으로 현재는 일일 3천9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시흥시는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액으로 2007년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라 ㎡당 28만2천원인 총502억6천여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공익사업이고 고속도로 편입부지는 시흥시 소유로 넘어가기 전 도로계획이 고시됐으며 시흥시가 경기도 사무위임을 받은 행정관청의 지위에서 토지를 취득한 만큼 한화건설로부터 매입할 당시의 가격인 244억 원에 그간 금리이자 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는 선에서 보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시흥시는 지난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합당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고 경기도는 지난 5일 시흥시와 토지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당초 시흥시 취득가격 이외 나머지 금액을 별도의 도비보조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경기도는 상급관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관청인 시흥시를 경시하고 요구를 묵살하지는 않았는지 자성하고 수년간 끌어 온 시흥시 토지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그리고 이참에 지역 출신 도의원들도 시흥시의 입장을 대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 조속히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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