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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 즉각 항소 “시민재판정에서 유·무죄 밝혀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됐던 민주당 백원우(사진. 시흥 갑)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장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당 법조항이 보호하려는 가치는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과 공공의 평온으로 비록 장의위원이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영결식은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주한 외교사절과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 중이었는데 백 의원의 행위로 식이 일부 지연되고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 감정과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백 의원은 홈 페이지를 통해 “서초동의 재판정이 아닌 민심의 바다위에 떠 있는 시민재판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싶다”며 “시민들이 유·무죄를 판단해 달라”고 제안했다.
노 전 대통령 국민장의 장의위원이던 백 의원은 작년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 하자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외치는 등 2분 정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백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 백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백 의원은 장례식 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선거 관련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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