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봐주기 식 선고 없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 사범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후보와 당선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법원은 선거사범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현재 불법 선거로 적발된 건수는 3천812건으로, 이 가운데 수사의뢰 및 수사기관 이첩은 3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60% 수준이다. 또 대검찰청은 2일 현재 전국에서 총 1천634명(구속 65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280명이 기소되고 15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 입건자(3천132명, 구속 212명)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검찰이 집계한 부문별 선거범죄는 향응 제공 등 돈 선거가 5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선거 159명, 불법선전 133명 등이었다.
대검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 대처하고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처리 할 방침이다.
대검은 선거범죄 공소시효(6개월) 시한인 11월 1일까지 선거 사범 단속 전담반을 가동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이용훈 대법관) 역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선거 사범에 대해 1심과 2심을 2개월 안에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관련 사건의 경우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봐주기 식 선고’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유죄 혐의가 짙은 선거 사범의 경우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으로써 선거 사범이 더는 발을 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법원은 또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 당선이 유지되도록 2심에서 형을 깎아 ‘봐주기’를 했다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시흥신문 시흥신문@shnews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