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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전경. |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출석정지를 포함한 공개회의석 상에서 경고‧사과와 같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 개정에 결론을 못 내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의회사무국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 변화된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원들은 “관련 조례 개정안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시흥시의회도 지난 7월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 이상훈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또한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그리고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이건섭 의원은 “윤리위원회나 의회 회의 규칙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데 제2조의2 ①항은 공감하나 굳이 ②항, ③항까지 명문화하게 될 경우 16명 시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과 의사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기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자신의 견해에 대해 사무국장의 의견을 물었고 이면종 의회사무국장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조례 개정에 동참하고 있고 경기도내에서도 6개 시군은 조 례개정을 마쳤고 또 11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시흥시의회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충분히 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박소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결정하며 해당 안건 처리를 제310회 임시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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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구속이나 징계 시 의정비 지급제한은 당연 - 시흥신문 (shnews.net)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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