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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구속이나 징계 시 의정비 지급제한은 당연시흥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에 망설이지 말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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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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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처분 및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모양새다.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09회 임시회기 중 해당 안건을 심사하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전장치들이 있고 윤리위원회든 아니면 또 회의 규칙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명문화하는 것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배경은 구긴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면서 비롯됐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올 5월에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9월 30일까지 조례 개정 사항을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시달했다.

이에 시흥시의회도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 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및 회의장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이상훈 의원이 발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뤘지만 ‘심사보류’ 결정하며 차기 임시회로 안건 처리를 넘겼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제7기(2014.7.∼2018.6.)와 제8기(2018.7.∼2022.6.)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에서 60명,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를 보면,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징계유형으로는 ▲출석정지 97명(50.8%)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았는데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실제로 A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B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해왔는데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대표적으로 C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363일) 동안 의정비 6,242만 원을 지급받았고 D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418일)에 6,027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E기초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기간(434일)에 3,07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과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시흥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권고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일부 규정은 자유로운 의정활동, 의사발언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장 최선은 규제가 없어도 지방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이지만 혹시 모를 어떤 상황에 대비해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 역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한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 것인 만큼 시흥시의회는 더이상 조례개정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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