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관내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흥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기(7.19.~7.21.)에 김수연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을 수정 가결, 시 정부는 경기도 심의를 거쳐 8월 9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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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2021년 8월 ‘시흥시 출생 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이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출생 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민참여조례 제정 운동에서부터 출발했다.
이후 임병택 시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시민 22,083명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으나, “출생등록은 국가사무로 지자체가 「가족관계등록법」의 위임 없이 출생 확인증을 발급하면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는 의견과 법제처의 소극적인 해석 등 조례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가로막혔다.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김수연 의원 주재로 시민연대, 전문가, 공무원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법률 자문을 통해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 등을 보완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 결실을 이뤄냈다.
시흥시의회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특화사업이 있는지 살펴 조례 제정에서 끝나지 않도록 발굴된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며 출생확인증 관리 및 재발급 절차를 추가하고 민원인 중심의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영문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수연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병택 시장은 제9대 시흥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 및 운영단’은 “출생하여 이미 존재로서 빛나는 아이들이, 출생미등록이라는 조건으로 스러져 가는 일이 없길 바라며 모아냈던 시흥시민들의 염원이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의장 도시이기도 한 시흥시가 이 조례를 근거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전국적으로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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