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내년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분기별 15만원씩 연간 60만 원 상당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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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관련해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흥시의회 제309회 임시회기(7.19.~7.21.) 중 해당 안건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농민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농민으로 인정하는 사람 ▲시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 ▲시(연접시를 포함한다)에 농지를 두고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민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 지급 주기와 지급 금액은 시흥화폐 지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농민기본소득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은 15명 이내로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동별로 7인 이내의 동 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했으며 ‘시 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 기준 결정 및 확정, 동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사와 농업생산 종사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시는 2024년도 ‘농민기본소득’ 예산으로 지원금 31억 6,980만원(60만×5,283명)과 위원회 운영비(회의 수당) 및 행정보조 인건비, 일반 운영비(홍보비) 등 총 32억 6,143만2천원을 추계했으며 재원조달은 일반운영비(400만 원)를 제외한 예산을 시도비로 각각 50%씩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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