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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문화 확산으로 동물 장례식장 등 관련 시설 설치가 늘어나면서 주민과의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11.28.)’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B시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m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이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이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또는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반드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씨의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B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한편 2022년 9월 현재 경기도 내 동물장묘시설은 총 22개소로 이 중 2019년 이후 설치된 곳은 8개소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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