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협의양도인들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2.6.~12.21.),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해제구역 해제 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특별공급 대상 토지 협의양도인 범위 확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범위를 확대(개정령안 제37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4차례에 걸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경기도 시군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등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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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임병택 시장. |
특히, 임병택 시장은 지난 11월 29일 지구지정 발표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명시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 등 이주대책을 수립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기업 활동 지속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및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혜택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현재 시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이외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양도세 감면, 이축권 등도 특별관리지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줄 것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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