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착한 골프장’이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골프장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삼분 체제로 나누면서 세제도 전면 개편하는데,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원을 강화하며 저렴한 공공형 골프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과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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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디·카트 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착한 골프장’이 늘어난다.(사진은 시흥시 관내 솔트베이CC) |
◆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문체부는 먼저 골프장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삼분 체제로 바꾸고 세제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와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체제로 개편하는데, ‘대중형 골프장’이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번 삼분 체제에 따라 세제도 전면 개편,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 한다.
아울러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는 세제 합리화와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골프장 영업행태를 개선해 ‘회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해 골프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문체부는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5곳인 ‘에콜리안’ 골프장은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골프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을 2030년까지 10곳 조성하고자 환경·지역사회 친화적 운영을 조건으로 규제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처럼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확충되면 주말에 18홀 기준으로 이용료 10만 원 이하의 이용료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하고, 골프 주제 관광시설 도입 때 골프시설 적정 면적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서 환경 훼손과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설치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소규모 골프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골프를 주제로 다양한 관광시설을 도입할 경우 단지 내 골프시설의 적정 면적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골프 관련 시설을 도입한 관광단지의 수익성을 높이고, 아시아 골프 여행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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