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1.4.13.)됨에 따라,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37,721개의 ‘리(里)’와 62,119개의 ‘통(統)’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지방자치법은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에 대해서만 규정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어 왔던 ‘통(統)’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의 근거만 명시되어 있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9만7천여 명의 이·통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봉사자이자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및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재난안전 확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