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유형과 요건이 복잡하고 상담·신청과정에서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2016~2018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출·보증 등 융자 분야) 관련 민원 2,617건의 분석한 결과, 융자분야 정책자금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동안 64.6% 증가했다.
특히, 하나의 민원에 여러 기관이 답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다수의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 26.8%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요청’ 내용이 563건(21.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가 506건(19.3%),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428건, 16.4%)’,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의 불만(395건, 15.1%)’,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요청(367건, 14.0%)’,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241건, 9.2%)’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지원 요청’ 민원은 대부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크게 증가(79.5%) 했다.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 민원은 주로 까다로운 정책자금 지원기준 및 요건에 대해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연체이력과 관련된 기준 완화 요구가 127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대보증(113건, 22.3%), 매출액 평가 기준(112건, 22.1%)에 대한 불만 등의 순이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원기준과 매출액, 신용등급 등 과거 실적 중심의 심사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성·사업성은 좋지만 실적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필요한 곳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대출 또는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원 대상 여부 등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질의’ 민원의 내용은 다양한 자금 유형, 복잡한 절차, 기관 간 업무 유사성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었다.
현재 신청인이 개별 사정에 맞는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맞춤형 정책자금을 한 곳에서 통합 상담·신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과 함께 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 관련 민원 중에는 지원 탈락에 대한 이의나 불합리한 평가방식에 대한 불만(213건, 53.9%) 등이 가장 많았다.
또 성의 없거나 불친절한 담당자 태도(82건, 20.8%), 미흡한 상담내용과 답변 지연에 대한 불만(75건, 19.0%)도 상당수 있어 주요 불만요인에 대한 직원 교육과 상황별 응대 매뉴얼 마련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요청’ 민원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 대해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119건(32.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창업초기 특성을 고려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45건, 12.3%), 재창업 지원(37건, 10.1%) 등이 있었다.
이 외에 ‘정책자금 상환 관련 애로사항’ 민원으로는 상환기간 연장, 상환금액 감면, 상환조건 완화 요청 등이 있었다.
‘정책자금’은 정책 필요성에 따라 정부재정이나 기타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정책자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하도록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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