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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페기물 처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을 2011년부터 고용하여 왔는데, 당시에 언제 체포되어 고국으로 불려갈지 모르니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미리 퇴직금 몫의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외국인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안산지청에 진정했는데 과연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퇴직근로자급여보장법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판례의 해석과 판단에 유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의 약정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10. 5. 20, 2007다90760(전합); 대판 2007. 8. 23, 2007도4171.)
또한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고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받았다 해도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판 2007. 11. 16. 2007도3725)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의 근본 이유는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질의에 있어서 해당 사업주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결국 2중의 비용지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체결과 임금지급 시 퇴직금에 부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설령 근로자가 이런저런 사유를 이유로 분할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 없이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설정 및 지급은 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법리를 악용한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법인 「벽성」 ☎ 43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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