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권익위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행안부에 권고했다. |
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포함된다.
또 벽보나 전단과 같이 불법 현수막도 수량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고 중복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이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현수막은 가격이 저렴하고 짧은 기간 집중 홍보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광고주의 선호도가 높아 매년 사용량이 증가해 왔고 최근 들어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제10조, 제20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 또는 광고주 등에게 제거명령을 하고, 불법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 불법 현수막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일선 지자체는 담당자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동일한 현수막을 대량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장 당’ 과태료가 부과되는 벽보, 전단과 달리 별도의 과태료 금액 산정 단위가 없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따라서 동일한 수량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도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즉, 중복 위반할 경우에도 가산금 부과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위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 담당자는 가산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임의로 판단해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A시의 경우 불법 현수막 27만5,105장을 정비했지만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비율이 9.4%(2만5,901장)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 현수막 과태료의 부과 대상자를 ▲현행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서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물론 ‘광고주·관리하는 자·옥외광고사업자’ 등을 포함시켰다.
이희연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