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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직불금’ 부당수령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강구된다. |
쌀·밭 등 농업직접지불금 부당수령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신고 포상금액 인상 및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되는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직불금’ 부당수령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촘촘한 거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농업직불금’ 신청·접수 단계부터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위원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운영을 내실화하고 신규신청자와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확인 강화 및 국유지 임차자 서류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점검 단계에서 관외경작자 실경작 확인과 농지전용·농지처분명령 농지 등 부적격 농지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단속을 년2회 실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간의 부당수령 교차점검도 2회로 확대한다.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도 현행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연간한도(현재 200만원)가 폐지, 임차경작자에게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된다.
거주자 2명의 사실확인서, 부당수령 증명자료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화신고도 신규허용하고 사실이 확인된 후에 신고서작성으로 대신하도록 개선된다.
오세환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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