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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업무가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입증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의사·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했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행자부·여가부·금융위·경찰청·개인정보보호위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주민번호 변경은 전체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 성별 1자리를 제외한 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가 대상이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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