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8명이 발의, 의결했던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수원지법 제5행정부가 ‘효력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김영철 의장이 지난 달 29일자로 직무에 복귀했지만 시흥시의회는 여전히 공전과 파행을 거듭함을 넘어 도저히 풀 수 없는 옭매듭으로 의원 개개인들의 마음을 묶어버린 듯하다.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주심판사 박형순)는 시흥시의회가 김영철 의장을 상대로 한 ‘의장불신임’ 의결에 대해 법원의 ‘의장불신임의결취소 청구(2017구합 62816)’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할 것을 주문, 결정했다.
법원의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김영철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지 20일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김영철 의장은 현재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당장 지난 달 30일 의장 복귀 공식 업무로 시흥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려고 했지만 더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끝났다.
물론 지난달 30일 임시회 개의는 더민주당 의원 4명만이 등원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의 후 정회 수순을 밟아야 했지만 김영철 의장은 이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잡고 임시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법원의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결정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8명 의원들의 ‘의장 불신임안’ 의결이 얼마나 무리하고 절차상 하자였던 가를 공론화하고자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당 의원들이 홍원상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조율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문제 제기와 김영철 의장의 우유부단함을 질타하며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결국 김영철 의장은 뒤늦게 홍원상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시 정부와 조율했던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다시 검토, 상당부분 직원 인사가 뒤섞이게 됐다.
그리고 마침 때를 기다렸다는 듯 그에 대한 역풍으로 지난 4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8명 의원은 제246회 임시회 소집 요구를 의회사무국에 접수했다.
8명 의원들의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김영철 의장은 집회공고를 통해 15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8명 의원들의 임시회 소집요구 안건은 5명으로 구성한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인 장재철 위원이 사임함에 따라 부족한 인원을 보임하는 안과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 정원 이내(최대 6명)로 한다.”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제246회 임시회의에 2개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인데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찬심·손옥순·홍지영 의원(이상 「한」)과 김태경 의원(「민」) 등 4명이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한국당 소속 4명(윤태학·장재철·조원희·홍원상 의원)과 국민의당 박선옥 의원 등 5명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8명 의원 중 홍원상 부의장은 ‘의장 직무대행’ 시절 김영철 의장이 법원결정에 따라 의장에 복귀한다면 “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본안소송 결과가 남아 있지만 김영철 의장이 복귀했음에도 8명 의원들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의장이 무슨 소용이냐”며 비아냥대면서 공공연하게 “8명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다.
8명 의원들의 임시회 소집 요구는 단순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임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시흥시민 누구라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윤리특위 재구성이 아니라 시의원의 본분인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닐까.
지난 제245회 임시회기(3.22~3.30일)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최종 의결되지 못했고 상임위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가 심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소통은 없고 갈등만 쌓여 가는 시흥시의회. 작금의 시흥시의회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언제까지 시민들은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유치찬란한 행태를 지켜만 봐야 하는가. 옛말에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말이지 시민들이 참지 못해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들 멈추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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