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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부동산 거래 시장 일제 지도·점검대규모 개발사업 따른 불법행위 증가 우려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6.05.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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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한 달 간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 가격 조작 등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등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

특히, 올 3월 30일자로 시행된 30만㎡ 이하 GB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 등 개발 기대에 편승하여 서울과 근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쪼개기 분양’, ‘지가상승에 따른 투자 촉구’ 등의 과대 홍보가 성행하고 있어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된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것이다.

시흥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 시흥시지부 등과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영수증 미교부 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 거래 행위와 부동산 미등기 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 행위 등 각종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중개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시흥시 전체 면적의 64.38%인 86.2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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