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내년 4·13총선을 대비해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14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등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하는 등 선거 초기부터 불법 분위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감안해 이달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단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가동, 2단계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 3단계 ‘총력 단속체제 가동 및 신속 수사 마무리’ 등 단속체제를 3단계로 구분해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한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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