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역인 990㎡(300여 평) 땅에 247㎡ 규모의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던 박 모(52)씨.
그는 사업이 잘되면서 ‘공장 150㎡ 증축’을 계획했지만 공장이 자리한 지역이 2005년부터 녹지·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강화, 생각에만 그쳤다.
그러나 정부가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던 업체에 한해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도록 법률을 개정, 박 씨는 무사히 건폐율 40%까지 증축을 마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정부는 2014년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통해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부지에 40% 범위에서 당초 건축 허가 시에 허용됐던 건폐율까지 증축과 개축을 허용한다.
아울러 부지를 확장할 때에는 용도 및 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말까지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때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땅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초과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도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용이하도록 했다. 변경된 건폐율·용적률의 기준은 기존 부지 부분을 제외한 추가 부지에만 적용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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