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8.28~10.12일)했다.
주요 내용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병가기간,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신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을 명확히 했는데 현행 시행규칙상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전염성 질환자’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함에 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감염병(79종)이 다양하고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우 시행규칙 규정상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에,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