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지방규제 정비점거 결과 일부 지자체는 도로점용료 분납 이자를 국유재산법상 이자율(1.75%)이 아닌 고정 이자율(6%)을 적용해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상당수 지자체는 법령에 근거 없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을 제·개정했음에도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지방규제에 대한 일괄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일괄정비 대상 조례는 크게 3가지 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자치단체 조례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거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이다.
국무조정실은 건축, 국토 등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11대 분야를 선정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인데 1단계 건축(‘14.4~) 및 국토·산업·농업·환경(‘14.11~), 2단계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15.4~), 3단계 보건복지·산림·교통(‘15.6~)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초 확정된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5대 분야 개선과제 4,222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정비작업이 지자체별로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40.8%인 1,722건이 입법예고, 의회제출 또는 공포·시행 단계까지 정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단계 개선과제 확정 이후 9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각 지자체별 정비 이행을 살펴본 결과, 지방규제 정비 이행상황이 지자체마다 큰 편차 보여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의지에 따라 성과물이 달랐다.
국무조정실은 1단계 개선과제 4,222건의 정비 상황을 228개 기초지자체별로 ‘S’, ‘A’, ‘B’, ‘C’, ‘D’등급 등 5단계로 세분화했는데 시흥시는 24개 과제 중 입법예고 이상 건수가 4건(정비진행률 20.8%)에 그쳐 ‘C’ 등급에 속하며 전국 178위를 기록했다.
‘S’ 등급에 속한 지자체들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자체장과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담당공무원, 규제개혁 토론회, 정비계획 일괄 수립 등 다양한 시책들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의 원동력이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설 때만이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성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시흥시는 숨은 규제가 운용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행정을 더욱 신뢰하고 본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길 바란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