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해제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30만㎡ 이하의 중·소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2년 이상 걸리던 그린벨트 해제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된다.
개선안은 개발제한구역에 판매와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규모도 200→300㎡로 확대했으며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을 완화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푼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밖에도 현재 공장의 경우 GB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이희연 기자/j5900@c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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