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과태료, 변상금은 징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돼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체납자에게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대금의 지급정지와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재 수단이 마련돼 있으나 효과가 미흡해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하였다. 셋째,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토록 했으며,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력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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