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9∼2014년 교직원 22만541명에게 육아휴직수당 2,121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급대상이 1년이 경과한 직원 2,635명에게 35억1천여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3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월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50~100만원)을 1년 동안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해 7월 기준 현재 과다 지급액 가운데 1,855명분 25억8천여만 원은 회수했지만 780명분 9억2,931여만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실제로 2명의 자녀를 둔 A교사의 경우 최대 24개월분을 받아야 하지만 49개월분을 받아 25개월분(1천574만원)을 초과 지급 받았다.
감사원은 초과 지급된 육아휴직수당 미회수 분에 대해 즉시 환수하고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시정 조치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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