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교육청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하고 책임성 높은 경기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공익제보는 조례 대신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운영돼왔기 때문에 제보 시 신분노출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나 따돌림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제보내용 누설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례안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교육청 감사관이 공익제보책임관이 되고 공익제보 접수와 상담 처리,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상담과 구제절차 안내, 그 밖에 공익제보자 등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과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한 교직원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당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익제보자 등이 자신 또는 제보대상이 되는 교직원 등의 전보, 전출·전입, 파견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2월 중 경기도의회 제출 및 심의를 거쳐 3월중 공포될 전망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