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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시흥3)의원은 지난 14일 철도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국 소관의 위원회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질의했다.
최 의원 철도국이 법정위원회인 ‘물류정책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물류단지 지정 심의를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지정된 11개 물류단지 지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물류단지개발자문단’도 5명을 규정을 넘어선 10명으로 사전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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