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업 취약계층(25만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이달 1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월 지급 임금을 110만 원 이상/미만으로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연간 860만원/720만원)해 왔지만 임금인상 유인 효과가 낮았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비례하여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즉,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연간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수준을 낮추고, 월 1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여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044-202-7213)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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