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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가 ‘무상급식’ 운영 규칙 제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차질 없는 ‘무상급식’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어서 ‘무상급식 조례안’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새정연 이상희(사진. 시흥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3∼29일 입법예고를 마침에 따라 다음 달 임시회기(15∼30일)중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연정 정책협의회가 지난 5일 합의문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무상급식예산 운영 규칙 제정 등 제도화 추진’ 사항을 포함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무상급식예산 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측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하위 법령인 규칙 제정으로 쌍방의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례안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상희 의원은 “집행부 뜻대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규칙은 무의미하다”며 “차질 없는 무상급식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의원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하는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288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 원 등 475억 원을 지원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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