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달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일정 인원 이상 발기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던 상법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유주식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명의로 등재한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명의신탁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입증서류가 미비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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