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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의로운 시민 예우 조례’ 개정 필요시흥시 관내에서 발생한 행위만 제한해 지원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4.04.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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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흥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 1월 제정됐다.

조례 적용 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으로 하고 의로운 시민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자로 시흥시 내에서 발생한 의로운 행위로 제한했다.

문제는 해당 조례가 의로운 시민을 지원, 대우함에 있어 ‘시흥시 관내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고 끝내 사망한 고 박지영 씨는 시흥시 관내가 아닌 진도에서 발생된 행위라 해당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고 박지영 씨에 대한 ‘의사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조례로는 시흥시 의로운 시민으로 대우 받을 수 없어 이번 기회에 ‘관내 뿐 아닌 관외에서 발생한 의로운 행위’도 인정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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