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시흥시 종합컨설팅 감사(10.28~11.5일)결과 행정조치 66건과 재정조치 21건 24억7,700백만 원이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시흥시가 공개한 ‘2013년도 시흥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는 주의 21건, 시정 45건과 추징 11건 11억9,700만 원, 회수 5건 3,800만 원, 감액(환급) 등 5건 12억4,200만 원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이에 따른 신분상 조치도 경징계 5건 10명, 훈계 31건 62명의 조치가 취해졌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등 처리 부적정, ▲근무성적 평정업무 및 6급 승진인원 산정업무 부적정, ▲청원경찰 보직 관리 부적정,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외 집행,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등이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갯벌체험장) 추진 등 부적정,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계약직 공무원 채용 부적정 등을 지적받아 ‘시정’ 및 ‘주의’ 촉구를 받았다.
특히 ‘1년 임기 사무관제’를 포함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현재 시행중인 ‘1년 임기 사무관제’는 ‘시정’조치를 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시 면적의 64.4%) 등의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의 강구와 외부 인구유입 증가 등에 따른 시민들의 정주의식 함양 및 지역정체성 확립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등을 주문하는 한편 향후 행정의 내실화 및 적법성 등의 확보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과 공직자 역량강화 등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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